한덕수 총리 “의무경찰제 재도입 적극 검토할 것”

“경찰 조직 재편해 치안 역량 보강”

[일요신문] 정부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한 총리는 23일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를 통해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의경 감축·폐지 계획을 확정한 뒤 의경을 단계적으로 감축했고, 경찰청 의경은 지난 4월 마지막 기수의 전역식 이후 폐지됐다.

한 총리는 “흉악범죄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하게 신설할 것”이라며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개선하겠다”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사법입원제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제도다.

정부는 이밖에도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민간 자율방법대 확대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