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1 농촌 신활력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1년 14억, 2022~3년 각 21억, 2024년 14억 등 총 70억 원(국비 49억, 지방비 21억)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1년 3월 ‘신활력 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S/W 부문 민간 위탁 운영 대상자를 공개 모집, 2021년 12월 29일 ‘이천시 농촌 신활력 사업 추진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추진단’은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모집 공고를 통해 4월 채용된 직원들이 근무하는 단체로 공모자격인 ‘공고일 현재 이천시 내에 주 소재지를 둔 비영리법인. 단체’이며 ‘최근 3년 이내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수행실적’ 등 자격요건에 부합해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민간의 주도적 참여로 먹거리 종합전략의 선도역할을 수행하고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과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당초 사업목적과 다르게 출발부터 문제점을 드러낸 셈이다.
이후 '추진단'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체계적인 농업인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로컬푸드, 친환경, 공공급식출하 조직을 육성하겠다는 주요 사업계획을 폐지했다.
또한, 지역 내 농업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실태조사’와 ‘푸드 인증기준 및 체계’ 사업을 전면 폐지하는가 하면 농식품 가공사업 성장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준비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사업’ 역시 폐지했다.
더욱이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마을 단위 지속 가능한 사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마을공동체 지원단 운영’ 사업마저 폐지한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신활력 사업’의 최종 목표는 민간조직을 활용해 농촌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다. 총 사업비 70억 중 30%인 21억 원을 지역 내 민간조직 양성과 조직화,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활용하도록 의무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추진단'은 신활력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시민역량 강화’ 사업 7200만, 지역 내 ‘청년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스타트업 육성’ 사업 2300만, 이천 농부 육성프로그램 6000만 원 등 지역의 인적 자원 양성에 중점을 둔 사업들을 감액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더 큰 문제는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이천시농업기술센터가 사업과 관련된 사업 예산. 지출 현황 자료 요청에 “다른 시·군에서 신활력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한 사실이 없다”고 거부하면서 ‘밀실 행정’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농업단체 관계자는 “신활력 사업은 민관 거버넌스에 의해 운영되어야 함에도 주요사업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등을 심의할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부터 ‘밀실 행정’‘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지역 각계각층의 단체와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 공정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 투명하게 운영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관심과 참여를 끌어낸다면 사업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본지는 이천시에 신활력 사업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청한 상태이며 제기된 각종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 추후 추가 취재를 통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