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달아 민주당 관계자들의 검찰 소환도 차질을 빚고 있다. 검찰은 8월 말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과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에게 9월 4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이들은 불응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계속 소환을 미룰 경우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들어 5번째 이재명 대표 소환을 추진 중인 곳은 수원지검이다.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대납 사건을 수사 중인데, 수사팀은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이 대신 북한에 건넨 자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향한 뇌물 성격(제3자뇌물)으로 보고 소환을 통보했다. 당초 9월 4일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불응했고, 이에 수원지검은 언론사에 문자를 보내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검은 “오늘(4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피의자 조사 절차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인해 무산됐다”며 “검찰은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해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석을 요청했으나, 끝내 2회 연속 불출석한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 및 국회 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절차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9월 11∼15일 중에 출석하겠다”며 검찰과 일정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였고, 결국 12일로 조율됐다. 하지만 11~15일 중 소환은 검찰에게 부담스럽다. 8월 말부터 단식투쟁에 들어간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따라 향후 조사 일정이 더 늦춰질 수 있고 구속영장 청구 등을 감안하면 ‘패착’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수원지검은 6일 오전 언론에 보낸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으로부터 12일(화)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도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늦더라도 7일(목)~9일(토) 중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출석 요구를 했다”고 첨언했다.
#소환조사 없이 영장청구 가능성 거론
이재명 대표가 4일 출석 통보에 불응했을 때만 해도, 검찰 일각에서는 ‘검찰의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받을 의지가 없다’고 보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점쳐졌다. 3차 소환 통보 후 결국 이 대표가 제시하는 날짜 중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지만, ‘소환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까지 거론된 것 자체가 검찰의 복잡한 셈 상황을 보여준다는 설명이 나온다.
단식은 실제로 2~3일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지만, 일주일이 지나가면 기력이 약해지고 병원 입원도 필요한 수준이라고 한다. 장기간 단식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1983년 23일 동안 단식투쟁을 했지만, 시작 일주일부터는 병원에 입원해서 단식을 이어갔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0년 지방자치제 시행과 내각제 개헌 포기를 주장하며 단식에 들어가 13일 동안 투쟁했다. 최근에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일주일 만에 단식을 접었고,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 저지를 주장했다가 8일 차에 의식을 잃으며 빈손으로 끝낸 바 있다.
12일 검찰 출석이 이뤄지면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한 지 13일 차에 접어드는 날인데, 향후 구속영장 청구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등은 단식한 지 20일이 넘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앞선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검찰 수사에 한해서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끌어낼 수 있는 카드를 찾은 것 같다”며 “검찰 역시 이에 밀리지 않기 위해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방식으로 여론을 설득하려 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그런 가운데 2022년 3월, 대선을 3일 앞두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관련 검찰 수사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 사건을 ‘대선 조작 시도’라고 규정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룬 MBC, JTBC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까지 언급했기 때문이다. 신 씨는 “책 3권을 판매한 가격”이라고 하지만, 신 씨가 김만배 씨로부터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지급한 1억 6500만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당시 보도가 나온 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보도를) 널리 알려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당시 뉴스타파 등의 기사가 나가게 된 배경까지 수사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선 캠프 관계자들의 개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표 본인은 아니더라도 대선 당시 이 대표 캠프 관계자나 민주당 관계자 중 누구라도 김 씨나 신 씨, 또 뉴스타파 측과의 연결된 흔적이 나온다면 역대급 ‘대선 조작 시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언론보도만 문제를 확인하고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뒤에 누가 개입되어 있었는지, 보도해달라고 요청한 캠프 관계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사건은 민주당의 대선 개입 사건이 될 것이다. 이 사건은 이제 막 시작됐기에 시간은 검찰 편”이라고 설명했다.
서환한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