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이 대표는 단식 10일째에 스스로 검찰청을 찾았지만 검찰은 또다시 재소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목숨을 건 단식 앞에 검찰은 정치 수사, 망신 주기 수사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기관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불과하다. 따라서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는 데 법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정당하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사해야 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 또한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소한의 피의자 인권조차 무시하며 권한을 오남용하는 것은 국민주권 원리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부연했다.
고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가혹행위·인권침해 사례가 두 배 이상 늘었고, 압수수색도 1년에 약 40만 건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무소불위의 권한처럼 마구잡이로 칼춤을 추는 검찰의 말로는 결국 국민에게 버림받게 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