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 산림을 훼손하는 불법행위 방지 노력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산림 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산림특별사법경찰(이하 ‘산림특사경’이라 함)의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수사 역량 강화 교육을 지난 21일 북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불법행위 수사를 위해 산림공무원(19명)을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산림특사경’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121건을 적발해 수사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산림특사경과 함께 강원 영서지역 일부 지자체 산림특사경도 참여했으며, 前 검찰 사건과장과 법무연수원 교수를 지낸 수사 전문가를 초빙해 진행되었다.
또한, 산림특사경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범죄 수사 법규와 절차뿐만 아니라 산림 범죄 수사 과정에서 실제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문제들에 대한 질의응답 기회도 가져 실효성 높은 교육으로 평가를 받았다.
임하수 북부산림청장은 “산림특사경은 불법 산림 훼손 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 범죄를 신속ㆍ정확하게 수사하기 위해 특화된 조직이다. 앞으로 보전 가치가 점점 높아져 가는 ‘산림’의 불법 훼손 행위에 대해 ‘산림특사경’을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현우 강원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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