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고 공공과 민간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프로젝트 회사의 책임으로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민간 합동 부동산 개발사업이다.
LH의 PF사업 중 성남 판교의 알파돔시티는 LH가 934억 원을 투자했지만, 현재까지 89억 2000만 원만 회수했다. 현재가치(지분평가액)는 3억 원으로 손실액만 841억 8000만 원이다.
이밖에도 경기 용인 동백의 쥬네브는 63억 원을 투자했지만 회수금은 없는 상황이고,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도 48억 원을 투자했지만 회수금은 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는 94억 원을 투자했지만 16억 6000만 원의 손실액을 낸 상황이다.
LH는 2008년 리먼 브러더스 같은 금융위기 후 부동산 불황과 사업기간 장기화, 미분양 등의 이유로 금융 비용이 늘어 사업수지가 악화했다는 입장이다.
장철민 의원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LH의 손실액은 사실상 매몰비용”이라며 “민간 개발 사업에 대한 과도한 참여보다 LH 의 공익성을 위한 사업 발굴 과 함께 공적자금의 역할에 맞는 사업비가 투자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