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는 실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들이 참석해 피해사례를 발표했으며, 이경만 한국공정거래평가원장, 남미영 법무법인 트리니트 변호사, 정진명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손봉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실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온라인 광고 피해자를 돕고 있는 김지훈 씨는 “경기도 공정경제과에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던 온라인 광고 사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를 열어준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할 따름이다”라면서 “이 토론회를 시작으로 여러 공공기관에 사기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여 경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경만 한국공정거래평가원 원장은 “광고 관련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노약자 등에 대한 계약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며 “피해사례를 언론에 적극 알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미영 법무법인 트리니트 변호사는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상 소상공인을 소비자로 해석이 가능하나 보호가 필요한 소상공인 광고주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방문판매법 개정 추진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손봉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실장과 정진명 단국대 교수도 분쟁 조정기능의 실효성 개선과 광고 계약서 약관에 대한 객관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에서도 온라인 광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같은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과 분쟁 조정을 진행한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