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여건이 받아들일 태세가 덜 돼 있는 것 같다”
추 부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논의를 진전시키다 보면 늘 벽에 부딪히는 것이 결국 아직 우리 사회에 부의 대물림에 관한 또 보편적인 세제 개편에 대한 일종의 반감 등이 여전히 한쪽에 자리 잡고 있다”며 “국회도 그렇고 아직 우리 사회적 여건이 이 부분에 관해서 받아들일 태세가 덜 돼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다”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 부분에 관해 근본적인 우리의 사회적 재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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