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서 “정부, 물가안정에 총력” “돈 풀기는 미래세대에 부담 주는 요인”…“야당도 민생회복 동참해달라”
김대기 비서실장은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일단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그 다음에 규제 완화로 기업 의욕을 고취하고, 수출 및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경제 관료 출신인 김 실장은 “코로나로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세계 경제가 다시 또 불확실성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물가 불안과 고금리가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 경제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민생이 어려울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푸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국가·가계·기업 모두 빚이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돈을 푸는 데도 한계가 있고, 오히려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의 이 같은 언급은 오랜 확장 재정과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등 영향으로 한국 경제의 3대 주체가 모두 부채 부담이 과도해졌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과거 정부들처럼 무조건적인 돈 풀기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김 실장은 “당정회의 정례화를 계기로 앞으로 당·정부·대통령실이 함께 민생 속으로 들어가 서민의 어려움을 같이 챙기기를 희망한다”며 “야당도 같이 민생 회복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계기로 당정이 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뒤 처음 열린 자리다. 이날 고위당정에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당 핵심관계자가 모두 참여했다. 행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황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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