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케이원챔버·이선균 지평 선임, 전관은 아냐…유아인 대검 차장이자 마약통 출신 막강 전관 선임
여기서 언급된 지드래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케이원챔버는 10월 30일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인 선임, 거액의 선임료 지급 등 추측성 허위보도나 유튜브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는바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이러한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초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케이원챔버는 2021년 5월 법무법인 세아와 법무법인 수정재가 합병해서 탄생했다. 김앤장 출신의 박수만 변호사와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무법인 우방 등에서 활동한 이진우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은 분명한 팩트다. 그렇지만 강일원 변호사는 케이원챔버의 대표 변호사일 뿐 이번 사건을 수임한 것은 케이원챔버의 김수현 구성원(파트너) 변호사다. 산업특화 전문소송과 금융·증권·거래, 기업인수·합병·자문 등이 주요 업무 분야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법무법인 수정재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다 법무법인 세아와의 합병 이후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구성원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검사나 판사 출신인 전관 변호사는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단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이라고 지드래곤과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연결 짓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실 이선균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과 비교하면 케이원챔버는 규모가 작은 로펌”이라면서 “법무법인 지평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인 이공현 변호사가 명예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대법관 출신과 서울고등검찰청장 출신도 대표 변호사로 포진해 있다. 그러면 이선균이 지드래곤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선균 사건은 법무법인 지평의 구성원 변호사인 박성철 변호사가 수임했다. 헌법과 인권, 행정분쟁, 각종 규제와 정책, 행정처분을 둘러싼 헌법소송·행정소송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로 역시 전관은 아니다.
마약 연루 연예인이 선임한 확실한 전관 변호사는 따로 있다. 바로 유아인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인피니티의 박성진 변호사다. 법률사무소 인피니티는 C&A 법률사무소가 대검 차장검사 출신 박성진 변호사와 건설공제조합 법무팀장 출신 이형범 변호사를 대표 변호사로 영입하며 2022년 9월 이름을 바꾸어 새롭게 출발한 법무법인이다.
박성진 변호사는 대검 차장검사 출신으로 검찰총장 직무대리까지 지낸 막강한 전관이다. 게다가 검사 시절 대검 마약과장·조직범죄과장, 부산지검·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등을 거친 대표적인 강력·마약통 검사 출신이다. 2013년에 불거진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현영 등의 프로포폴 불법 상습 투약 사건 당시 박성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며 이 사건을 담당했다. 당시 사건 연루 연예인들이 의료 목적의 투약을 주장했지만 결국 불법 상습 투약으로 유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
박성진 변호사 역시 유아인 사건을 수임한 법률사무소 인피니티의 대표 변호사지만 차이점이 크다. 대표 변호사이면서 유아인 사건을 직접 수임한 담당 변호사이기도 하다. 경찰 피의자 심문 등의 과정에 박성진 변호사가 직접 유아인과 대동했을 정도다. 그리고 두 번이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 냈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로 이제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11월 14일 유아인의 첫 공판이 예정돼 있는데 이제 법정에서 박성진 변호사와 검찰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시작된다.
전동선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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