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여당, 중요 정책 포퓰리즘적으로 조변석개하듯 뜯어고쳐”

서울 확장‧일회용컵 규제 언급하며 지적…“표 되지 않을까 마구 던지듯 일 벌여”

[일요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낸 중요한 정책들을 그야말로 포퓰리즘적으로 조변석개하듯 뜯어고치는 일들이 최근 자주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 정책, 조금씩 조금씩 확장하다 보면 결국 제주도 빼고 전부 서울 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거리는 비난이 쏟아진다”며 “어딘가에는 경계가 있기 마련이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행정구역 문제를 즉흥적으로 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마구 던지듯이 일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여당에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등 메가시티 서울을 논의하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일회용컵 규제와 관련해서도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어제는 일회용컵 사용 규제를 하지 않겠다, 완화하겠다, 이런 것으로 소동이 있었다”며 “국정은 진지해야 한다. 미래를 바라보고 국민의 삶,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장기적 관점에서 치밀하게 검토하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재생 에너지 확대, 탄소 배출량 저감,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반 확충의 수단으로서 지능형 송배전망 구축과 같은 과제들이 산적하다”며 “이달 말로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데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상설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