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북교육청이 각 학교에 지급한 목적사업비가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된 금액이 최근 3년간 1324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9)이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목적사업비 반납내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498건 598억(교부액 7199억) , 2021년 3949건 304억(1조 2461억), 2022년 4476건 422억(1조 875억)이 반납되어 총 1만2923건, 1324억 원이 반납된 것으로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9)](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3/1120/1700462336174825.jpg)
실제로 2022년에는 시설사업에서만 257억(1956억)이 반납되어 교부액 대비 반납률이 13.14%에 달하고, 2022년 총 반납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집행률이 50% 이하가 되어 반납된 사업은 3540건으로 그 금액만 621억에 달했다.
특히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 전액을 고스란히 반납한 사업은 1396건 199억으로 나타나 편성과정부터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손 의원은 "각 학교가 집행하는 기본운영비와 목적사업비의 편성과 운영과정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 교부금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집행되지 못한 목적사업비로 인해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의 2024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5조 9229억 원보다 4688억 원이 줄은 5조 4541억 원으로 편성됐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