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부는 지난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했다. 북한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측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에 반발해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반을 반복한다면 그 합의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며 “채택 당시에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기울어진 합의라는 문제가 있었던 그 합의서를 신줏단지 받들 듯 애지중지하면서 우리만 지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북한이 정찰위성을 세 차례나 쏜 그런 결과로 우리가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날 오전에 파기선언을 했다고 해도 파기된 결정적인 원인제공자는 북한”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북한 전략무기 도발에 대해 효과적으로 제어할 대책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새로운 안보 위기를 조장하거나 정치적·정략적 목표로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 생명과 안전, 한반도 평화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