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한도 500만 원씩 6년간 총 6000만 원 후원, 동서대는 장 의원 일가 소유 대학…장 의원 측 “오랜 지인, 순수한 후원”
[일요신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대학교 20여 개 건물 청소용역을 20년간 독점한 부산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6년간 총 6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9월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 H 업체는 매출 대부분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대가성 혹은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자금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가 여러 명의를 동원하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모든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또한 한 사람이 한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대금액을 500만 원으로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일요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국회의원 후원회 연간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H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8년 9월 19일 장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다. 이틀 뒤인 2018년 9월 21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사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다. 2018년 장 의원에게 3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사람은 J 씨와 G 씨를 포함해 단 4명에 불과했다.
J 씨와 G 씨 부부는 2018년을 시작으로 2023년 상반기까지 매년 최대한도인 5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했다. 202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2020년 1월 1일, 2021년 1월 4일, 2022년 1월 3일, 2023년 1월 2일)로 동일했다. J 씨와 G 씨 부부가 장 의원에게 후원한 금액은 지난 6년간 총 6000만 원에 달한다.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6년 연속으로 최대한도인 500만 원을 후원한 사람은 J 씨와 G 씨뿐이다.
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J 씨 직업은 2018~2019년 기타, 2020~2023년 자영업으로 적었다. G 씨 직업은 2018~2021년 회사원, 2022~2023년 기타로 적었다. 그래서인지 J 씨와 G 씨가 운영하는 H 업체와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
부산 사상구에 있는 동서대학교 뉴밀레니엄관. 사진=남경식 기자부산에 있는 동서대 설립자는 장 의원 부친인 고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이다. 장 의원 형인 장제국 씨는 2011년부터 동서대 총장으로 재임 중이다. 장 의원 어머니인 박동순 씨는 동서대와 경남정보대, 부산디지털대를 운영하는 동서학원 이사장으로 2015년부터 재임 중이다.
장 의원은 경남정보대 학장이었던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지냈다. 이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 사상구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으면서 정계에 진출했다. 장 의원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한 뒤 2015년까지 부산디지털대 부총장을 맡기도 했다.
H 업체는 20년 전부터 동서대 건물 청소용역을 맡아왔다. 동서대는 1992년 설립 후 약 10년간 학교건물 청소원을 직접 고용했다. 그러다 약 20년 전 청소업무를 외주화했다. 이후 줄곧 H 업체 대표이사 J 씨가 청소용역 계약을 따냈다. 이와 달리 동서대와 캠퍼스를 공유하는 경남정보대와 부산디지털대는 여전히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
동서대는 홈페이지에 2010년부터 용역, 공사, 구매 등 입찰공고를 공개해왔다. 동서대 건물 20여 개 청소용역 입찰은 2013년부터 7번 공고됐다. 항상 최저가 입찰 방식이었다. H 업체는 7차례 최저가 입찰에서 모두 선정된 셈이다.
지난 11월 27일 동서대에서 만난 한 청소원은 "회사 이름이 바뀐 적은 있지만 항상 J 씨가 용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계가 끈끈하다 보니 청소원들 사이에서 J 씨가 동서대 일가와 친인척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말했다. 30년간 동서대에서 일했다는 다른 청소원은 "학교에서 직접고용으로 10년, H 업체 소속으로 20년 근무했다"며 "용역업체가 20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J 씨는 11월 28일 일요신문과 전화통화에서 "동서대 일가와 친인척 관계는 아니"라며 "동서대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다. 명예퇴직하고 나오면서 용역업에 뛰어들었다. 다른 사람이 잠깐 맡았던 업체를 물려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 입찰에는 항상 3곳 정도 참가했다"며 "최저임금 수준으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니깐 계속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 사상구에 있는 동서학원 소유 동서빌딩 관리사무소. 동서대 청소용역업체인 H 업체 사무실이기도 하다. 사진=남경식 기자H 업체는 동서학원이 부산에 수익사업용으로 보유한 건물 3곳의 건물관리 용역도 맡고 있다. 동서대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2020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았다. 당시 교육부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립학교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학생 수 6000명 이상인 대규모 사립대 16곳을 종합감사했다.
동서대에는 매년 세금 수백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동서대는 2022년 국고보조금 수입이 367억 원이었다. 전체 수입 1127억 원 중 32%에 달하는 액수다.
동서학원과 동서대는 2020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총 51건의 지적을 받았다.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수익사업용 건물 관리용역을 수의계약한 점도 지적받으면서 동서학원 직원 3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당시 수의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H 업체였다. H 업체는 동서학원 수익사업용 건물 중 한 곳인 동서빌딩(부산 사상구 위치)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J 씨는 "수의계약이 아니었다. 입찰을 했는데 (교육부) 감사하는 분이 수의계약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동서학원 관계자는 11월 29일 일요신문과 통화에서 "교육부가 '나라장터(조달청 운영 공공입찰 사이트)에 안 띄웠기에 입찰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동서학원은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발표 이후 2020년 11월 홈페이지에 수익사업 건물 3곳 관리용역 입찰 공고를 올렸다. 용역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여기서도 H 업체가 입찰을 따냈다. H 업체는 동서대 건물 20여 곳 청소용역과 동서학원 수익사업 건물 3곳 관리용역 외에 매출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제원 의원이 11월 11일 경남 함양군 고운체육관에서 열린 여원산악회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장제원 의원 페이스북J 씨 부부와 장 의원 연결고리는 또 있다. J 씨 아내인 G 씨는 여원산악회 17개 지회 중 부산의 한 곳 지회장을 맡고 있다. 여원산악회는 장 의원의 외곽조직으로 유명하다. 장 의원은 지난 11월 11일 페이스북에 "여원산악회 창립 15주년 기념식에 다녀왔다. 버스 92대 4200여 회원이 운집했다"며 세력을 과시했다.
장 의원은 산악회 회원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11년 12월 16일 고발된 적이 있다. 장 의원은 나흘 뒤인 2011년 12월 20일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는 2012년 3월 장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장 의원과 함께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은 산악회 간부는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2012년 6월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다.
J 씨와 G 씨는 대가성 혹은 보은성 '쪼개기 후원' 의혹을 부인했다. J 씨는 "절약해서 돈을 모아서 지역 국회의원이 좋은 정치를 하라는 뜻에서 후원했다. 마음이 우러나서 후원을 했다"며 "누가 강요한 건 없었다"고 말했다. 아내인 G 씨의 여원산악회 활동에 대해선 "H 업체와 관련돼서 활동한 건 아니"라고 했다.
G 씨는 11월 29일 전화통화에서 "장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정말 수고하는 의원이다.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충성으로 바치는 분이다. 나라 발전을 위해 후원했다. 다른 뜻은 없다"고 말했다. 또 "저는 저대로 후원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후원했다"며 "(장 의원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건 없다"고 덧붙였다. H 업체와 동서대의 용역계약과 관련해선 "남편 일이라 잘 모른다"고 주장했다.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장제원 의원 측 관계자는 12월 1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두 분 모두 어린 시절부터 (장 의원과) 알고 지낸 오랜 지인이다. 개인 자격으로 순수하게 후원해 주신 분들의 후원금마저 쪼개기 지원 의혹 운운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악의적 내용이 있을 경우 부득이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KT, 정치인 99명에 '쪼개기 후원' 1심 유죄…구현모 전 대표 등 10명 항소
KT 전·현직 고위 임원은 회사 자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비자금 11억 원을 조성했다. 이 중 4억 4190만 원을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9·20대 국회의원 97명 등 총 99명에게 각각 100만~1200만 원 상당 불법 정치자금으로 후원했다. 이른바 불법적인 쪼개기 후원 방식을 동원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KT 본사. 사진=임준선 기자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모든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후원인은 국회의원, 국회의원 후보자 등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2002년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오세훈법'이 통과되면서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데서 비롯됐다.
2014~2015년 KT 신규 가입자 모집에 방해됐던 '합산규제법'이 3년 일몰제(일정 기간 경과하면 자동소멸하는 제도)로 통과됐다. 2015~2016년엔 KT에 악재로 예상됐던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이 무산됐다. 두 사안 모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뤄졌다. 비슷한 시기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KT가 대주주인 케이뱅크(K뱅크)와 관련된 은행법 개정안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바로 이 시점에 KT의 조직적인 쪼개기 후원이 이뤄졌던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6월 1심에서 KT 대관 담당 부서장을 지낸 맹수호 전 부문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정치자금법 위반)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업무상 횡령)을 각각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인 전직 임원 3명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항소 없이 형은 확정됐다. KT 법인은 1000만 원 벌금형이 2023년 9월 확정됐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임원 10명은 이에 반발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2023년 2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은 구현모 전 대표에게 700만 원 벌금형, 나머지 9명에게 각각 300만~40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이 항소해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에선 구현모 전 대표가 300만 원 벌금형, 나머지 9명이 각각 200만~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항소해 이 사건도 2심이 진행 중이다.
김지영 기자 young@ilyo.co.kr 남경식 기자 ngs@ilyo.co.kr 노영현 기자 nogo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