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은 “과거에는 상황이 변한 거지 ‘고의는 아니었다’는 논리가 통했다 (갭투자 형태) 전세사기는 사기가 아니었다”면서 “이런 식의 갭투자로 이익을 보려는 분들은 생각해 보라. 이제는 세상이 변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20년간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한 장관은 최근 경기 광주 빌라 전세 사기 사건 주범이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면서 피해액을 모두 합산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전세 사기 시발점으로 ‘임대차 3법’을 꼽으면서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동훈 장관은 “처음에는 임대차 3법이 선의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가 정책을 할 때 좀 더 정교하게 앞을 내다보고 해야겠다는 생각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