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어도 억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변곡점마다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과도하게 이념적인 정치적 결정 때문에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상황을 악화시켜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이어 “대화 반대자들의 주장과 달리 외교와 대화가 북한에게 핵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니라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핵발전을 촉진시켜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대화와 종전선언을 추진한 것이 북한 핵개발을 촉진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되고 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