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주식양도세 완화 촉구…공약 지킬 수 없다면 사과해야”

“개미투자자 피해 보고 있다…대선 공약 왜 이렇게 지체됐는지 이유 밝혀야”

[일요신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주식양도세 완화를 재차 촉구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권성동 위원장이 9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권 의원은 10일 페이스북 글에서 "연말마다 과잉 주식양도세 규제로 인한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이로 인한 비정상적 주가 하락 때문에 기업은 물론 다수의 개미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의원은 "대선 공약이 왜 이렇게 지체되어 왔는지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만약 지킬 수 없다면 국민 앞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일이다. 지체할 이유도 없고, 지체해서도 안 된다"며 "절대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는 시간이 없다"고 촉구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7일에도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가 시급하다"며 "이러한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 야당은 '부자감세'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한 줄 공약으로 주식양도세 폐지를 내걸었던 바 있다.

남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