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최근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 등 3개 분야로 구분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새롭게 개편·발간했다. 정신전력교재 발간은 5년 단위로 이뤄지는 예정된 일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김영삼 정부 이래 모든 정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사회적 합의로 지켜왔다”며 “2019년 민주당 정부가 발간한 교재에는 특정 대통령에 대한 찬양 서술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 한 장도 없었지만 지금 교재에는 특정 인물에 대한 노골적 찬양과 미화,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과 연설문으로 도배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쿠데타를 ‘일부 과오’로 서술하고 일본과의 역사·영토 문제를 삭제한 채 무조건적 협력을 강조해 안보 의식을 흐릿하게 만들었다”며 “자유민주주의와 군인 본분에 충실한 장병들을 무시한 ‘까라면 깐다’ 식의 구태 꼰대 문화를 강요해 병영혁신도 역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해당 교재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중대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강력하게 묻겠다”고 덧붙였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