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광역시 체제로 출범한 1995년 235만 명이던 주민등록인구가 올해 9월 말 현재 299만 명으로 64만 명이 증가한 상태다. 특히 서구는 199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62만 명에 달하며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구와 서구는 지역 내 지리적 생활권 분리로 주민 불편이 크고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신도시 개발 등으로 도시환경이 크게 변하는 등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22년 11월 성공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023년 1월 지방의회 의원, 지역주민,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시민소통협의체를 출범시켜 발판을 마련했다. 이어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보고, 온·오프라인 홍보 등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4월 중·동·서구 주민 4513명이 참여한 설문·여론조사에서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84.2%의 압도적 지지와 열망을 확인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서도 중구·동구·서구의회와 인천시의회가 모두 찬성했고, 이를 토대로 6월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
정부도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해 신속히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에서도 지역 국회의원 등의 협조 속에 법적 절차 확보, 정부 입법취지 등이 고려돼 특별한 이견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여야 시당과의 당정협의회를 비롯해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 노력했다. 지금까지 행정체제 개편 대부분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됐다면 이번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정부가 주도해 추진됐다는 점에서 성과의 의미가 남다르다.
인천시는 법률이 공포되면 (가칭)구 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해 자치구 출범에 필요한 실무 절차를 챙기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직·인력, 법정동·행정동 조정, 사무 및 재산 인수인계, 자치법규 정비, 재정 조정방안 마련, 각종 공부·공인 정비,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표지판 정비 등을 미리 준비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지지 속에 법적 절차를 확보해 추진함으로써 입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며 "중앙정부와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회 등 정치권은 물론 법률 제정에 초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지방정부가 주도한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 새로운 행정체제 출범과 함께 새로운 인천을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