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설계용역·건설사업관리용역 모두 ‘독점 수주’ 더 심해져”
경실련은 10일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12월 14일 LH 전관영입업체 현황을 토대로 LH 발주 용역 계약(2022.1~2023.6)에 대한 수주 독점 여부를 분석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21년에는 LH 발주의 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의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사업 역시 전관영입 업체가 수주를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분석한 결과 설계용역(설계공무)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주 현황 모두 2023년에 독점이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수주 독점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관영입이 곧바로 수주로 직결되는 것으로 업체들이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경실련은 풀이했다.
경실련은 또 건설기술용역(설계용역 및 종합심사낙찰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업체 수에 대한 총 세 번의 분석 결과 모두 단 2개 업체만 입찰한 경우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해 입찰 담합 징후가 강하게 의심됐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전관 업체의 수주 독점 현상은 공정한 경쟁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검단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분석결과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며, 철저한 수사로 전관특혜와 수주 독점의 실태를 발본색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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