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은 이날 ‘용산참사 15주기, 기억은 철거되지 않는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15년이 흘렀는데 대통령은 여전히 세입자와 주거 빈곤층이 아닌, 토건·투기세력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PF개발사업의 대출과 부실 위험은 더욱 심해지는데, 지난 1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했다”면서 이번 정부 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토건주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한강르네상스 시즌2’ 사업과 미니 뉴타운 정책인 ‘모아타운’을 추진 중으로, 더 이상 이런 개발 중심 부동산 정책은 안 된다”면서 “현재도 명동재개발2지구에서는 강제 집행 저지 투쟁이 벌어지고 있고,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 또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을 육교 위에서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녹색당은 “한국도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소유주의 평균 실거주 비율은 32.7%로 70%는 세입자”라면서 “토건 세력과 금융 세력이 합심해 일으킨 재개발 광풍이 남기는 것은 세입자들과 주거 빈곤층의 주거불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용산참사 15주기 추모위원회’도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추모위는 “윤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한 발언은 이 정권이 용산참사를 성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참사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은 빠른 개발은 폭력 강도만 높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