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구현 위한 핵심 정책…첫 시범지역 3월 초 발표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꼽은 교육발전특구는 각 지역이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행복하게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각 시도에서는 지역별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역인재 정주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의 산업 및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통합적 초중고-대학교육과 이를 통한 지역 인재 양성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한다. 1차 지정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9일까지 공모가 진행 중이며 전국 각 시도에서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함께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기획안을 마련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3월 초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지정된다. 2차 지정은 1차 지정 이후 오는 5월부터 공모를 시작해 1차 지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7월 중 지정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각 지역의 특성이 살아있는 다양한 지역살리기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정주하는 핵심 정책으로 교육발전특구와 지역필수의료패키지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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