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봐도 이를 형사 사건에 있어서 유죄 증거 상태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각 계약과 변경계약으로 피고인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반면 피해자는 많은 경제적 손실을 얻은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보면 검사가 말하는 일부 과장된 진술이나 코인 상장 여부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등 사정은 민사상의 책임에서 일부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 자체가 사기로 평가받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형사상 사기죄로 평가받기 어렵고 민사상 책임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