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서천시장 사건은 아마 역사에 남을 사건이 될 것이다. 대통령의 전례 없는 당무 개입, 또는 고위 공무원들의 국가공무원법에 어긋나는 정치 개입·정치 중립 의무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모두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연 국민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본인들의 지위를 지배자로 생각하는 것인지, 대리인으로 생각하는 것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는 사과로 끝내는 봉합 쇼 정도가 아니다. 국민은 법 앞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뇌물을 받았으면 수사를 받는 것이 맞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를 받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는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수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다고 지휘 책임을 면제받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는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상식에 맞는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 국민을 중심에 둔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 국민을 존중하고, 나아가서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두려워하는 정치, 바로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