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인 영세사업자의 생존을 위해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민주당에 할 수 있는 모든 양보를 다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처음 정부의 사과, 안전대책 수립, 2년 후 무조건 실시 등의 3대 조건을 이행하면 유예에 합의해 줄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이 조건을 충족시키니 민주당은 다시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을 새로이 최종 조건이라면서 내세웠다. 이는 현장의 반대로 인해 자신들이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일 때도 하지 못했던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그래도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를 통해 또다시 민주당의 마지막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끝내 자신들이 요구했던 바로 그 안마저도 걷어차고 말았다. 신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총선 때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트린 결정은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운동권 특유의 냉혹한 마키아벨리즘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50인 미만 기업 대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무거운 요구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에 법의 확대 적용에 대비하지 못했다. 심지어 골목상권의 음식점, 카페 등 다수의 영세사업자는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되면서 이분들은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처지에 있다”며 “그저께 3,000명이 넘는 중소기업인과 영세상공인들이 국회 본청 앞에 모여 이런 현실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입법부가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인의 호소를 듣지 않는다면 왜 존재하는 것인가. 민주당이 국민의 공당이 될지 아닐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