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갱신에만 최대 세 달? 법원 인사가 주요 재판에 미치는 영향

이재명 대표 대장동·백현동 재판 등 지연 불가피…재판연구관 출신 중용, 임기 늘리는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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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4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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