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아파트 논란’ 동부건설 영업정지 처분 ‘효력 정지’

법원, 국토부가 내린 처분 이어 서울시 처분도 ‘집행 정지’

 [일요신문] 이른바 ‘순살아파트’ 논란을 부른 2023년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해당 시공사 중 하나인 동부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인천 검단 AA13블록 아파트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가 2023년 10일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조속한 피해 보상안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12일 동부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당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붕괴한 사고를 조사한 결과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 기둥 32개 가운데 19개(60%)가 빠진 것을 확인했다.

이에 국토부는 동부건설과 GS건설 등 등 5개 시공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관할관청인 서울시도 국토부 요청에 따라 이들 건설사에 1개월(3월 1∼31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동부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월 28일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서울시의 처분 효력도 12일 정지시켰다.

앞서 법원은 GS건설이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도 인용했다.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오는 20일 심문이 열린다.

이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