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후위기는 경제위기이자 국가위기”
민주당 정책위원회 20일 ‘재생에너지 3540’ 총선 기후 공약을 발표했다.
기후위기 공약에는 △탄소중립 산업 육성 △RE100 국가 실현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기후금융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먼저 민주당은 오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2% 감축하고,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2040 탈석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민주당은 광역권별 월 3만 원 청년패스, 월 5만 원 국민패스, 무상 어르신패스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도모하고 2035년에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고 미래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탄소중립을 산업 차원에서 육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 제정으로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하고,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기후테크 등 탄소중립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약속했다.
김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등은 “기후위기는 경제위기이자 국가위기”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무역장벽이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지금, 누가 얼마나 더 빨리 탄소배출을 줄이냐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결정되고, 얼마나 빨리 RE100을 달성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가와 기업의 생존이 걸려 있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한 탄소감축과 ‘RE100 국가’ 실현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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