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첫째 출생축하금 100만원 추진...보건복지부 협의 중
출생축하금은 저출생 고령사회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 복지 정책이다.
시는 2006년 30만원, 2011년 60만원, 2012년 이후 80만원을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만 지급해왔다. 2021년부터는 첫째 1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100만원으로 확대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가 차원의 저출생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파주시 합계출산율이 2022년 0.861명에서 2023년 0.76명으로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 초 진행된 읍면동 순회 이동시장실을 통해 다수 시민들로부터 출생축하금 인상을 요구하는 건의가 잇따르면서 첫째아 출생축하금 10배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시는 현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출생축하금 확대 시행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다. 협의 완료 시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전국적으로도 젊은 도시에 속하지만, 출생아 수는 감소 추세"라며 "이번 정책 시행이 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파주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기평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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