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 해외직구 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 7000억 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다.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정책”이라며 “제품의 유해성이 입증되면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필요한 사회적 규제다. 다만 제품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것과 KC인증을 획득한 것은 다를 수 있다.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값싼 제품을 해외직구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면 국내 소비자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며 “선택할 자유가 줄어들면 시장경제의 장점도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유모차·완구 등 어린이용 제품 34개 품목,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해명에 나섰다. 정부는 해외직구 제품을 대상으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17일 추가로 밝혔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