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가 언급한 ‘국가비전 2030’은 2006년 8월 참여정부가 발표한 장기 재정계획이다. 참여정부는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을 위한 50개 과제를 제대로 추진하면 2030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4만 9000달러, 삶의 질 세계 10위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복지 분야 재정의 비중이 2005년 25.2%에서 2030년 약 40%까지 높아져 복지수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비전 2030은 대한민국의 30년을 내다본 계획으로 민간 연구기관이 아닌 정부 기획예산처가 직접 만들어 재정 투입이 전제된 장기 재정계획이었다. 발표 당시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았지만 이후 무상보육, 무상급식,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등이 도입되며 비전 2030이 얼마나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고 대비했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다.
바로 그 비전 2030을 만든 사람이 김동연이다. 김동연 지사는 그때 기획예산처에서 비전 2030을 만들고 비전 2030을 지탱하는 두 수레바퀴인 제도개혁과 선투자 그리고 축을 이루는 사회적 자본축적 등의 개념을 정립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대통령에게 비전 2030 보고서를 헌정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그분이 옳았다. 사회투자와 사회적자본, 혁신과 동반성장, 이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보편적 가치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여전히 미완이다. 이 과제를 완수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다. 함께 만들었기에 누구보다도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비전 2030'의 가치를 '비전 2050'으로 더 크게 계승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