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은 성명서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농단, 교육농단’은 생산적인 비판 과정 없이 일사불란하게 도미노처럼 붕괴되는 맹목적인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사태를 해결해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10번째 사람 규칙’을 우리 의료계가 따라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10번째 사람 규칙’은 회의에서 합의된 다수의 결론에 무조건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내고 결론의 맹점을 공격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필수 지역의료 회생 즉,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 의과대학 교육현장이 붕괴되는 걸 막아야 한다”며 “현장 붕괴는 그 여파가 10년 넘게 지속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의대증원이 되는 32개 대학 총장들을 향해서도 이들은 “이미 지난해 5월 확정 발표했던 2025학년도 대학 입시요강의 수정 발표를 지금 당장 중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40개 의대생 1만 3000명이 낸 ‘의대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고법 3건과 부산대 의대생 4명이 포함된 재항고심 대법 1건이 (이달) 30일 내로 결정되기를 소망한다”고 요구했다.
사법부에는 “대법원에서 재항고건의 최종 결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는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당신이 다수의 생각에 동조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는 조언, 우리 사회 소수인 의료인의 간곡한 외침을 경청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