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5일 ‘면목선’‧‘서면대교’ 등 3개 사업 예타 통과시켜
기획재정부는 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 사업 선정, 예타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면목선(청량리역~신내역) 건설 사업은 대중교통이 열악한 사업 대상 지역에 도시 철도를 건설해 도로 상시 정체와 통근 시간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 814억 원이다.
서면대교 건설 공사는 춘천시 서면과 하중도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을 통해 춘천 시내와 단절된 서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향상하고 수도권과 춘천 간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282억 원이다.
국지도 86호선 동막~개야 도로 건설 공사는 도로 굴곡이 심하고 경사가 심해 차량사고의 위험이 큰 널미재 구간에 터널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역 주민들의 통행 안전성을 높이고, 강원도에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총 사업비는 648억 원이다.
서울 청량리역에서 목동역을 잇는 강북횡단선은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산악구간을 통과하는 노선 특성상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투입되지만 수요는 적을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날 노후화된 한국장학재단의 통합전산 시스템 전면 개편을 통해 대국민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학자금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이번에 타당성을 확보한 3개 사업은 관련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적기 추진하고,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1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빠른 시일내 예타 조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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