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국회로 돌아와, 좋든 싫든 자기 역할 해야”…천하람 “대통령이 나서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1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쪽은 상임위를 소집하고 다른 한쪽은 특별위를 가동하고 있다. 국민 앞에 말씀드리기 송구스럽고 염치가 없는 정치”라며 “‘한 지붕 두 가족’ 국회라고 한다. 따로국밥도 아니고, 이게 정말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렇다 치자. 국민의힘은 여당이다. 여당이 입법 권한도 없는 특별위를 15개나 만들었다. 장‧차관은 물론이고 업무에 바쁜 공무원들을, 법적 지위도 애매한 특별위원회에 오라 가라 하고 있다. 집권당으로서 최소한 양식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까지 출석해야 하니 일선 공무원들로서는 엄한 직장 상사 두 명을 동시에 모셔야 하는 셈이다. 국민의힘이 구성한 특별위는 ‘짝퉁 상임위’다. 총선에서도 가짜 위성정당 만들더니, 연달아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 가장이 가족을 팽개치고 밖으로 도망가 딴살림 차린 거나 다름없다. 국민의힘 특별위, 즉각 해산하라. 당장 국회로 돌아와서, 좋든 싫든 자기 역할을 다하라”라고 촉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들하고 이야기하면 참 답답하다고 얘기한다. 용산에서 안 풀어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자조 섞인 이야기들도 많이 한다”며 “대통령께서 방탄을 포기하시고 정책적 협상 가능성을 여시라 말씀드리고 싶다. 대통령이 풀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왜 대통령께서 채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받을 테니까 민생법안, 정책법안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게이트키핑을 할 수 있게 법사위는 국민의힘에 달라라는 식의 옵션을 열어주시지 못하나”라며 “어차피 방탄 못 한다. 대통령께서 이 간명한 진리를 얼른 깨닫고 본인과 본인 가족, 대통령실에 대한 방탄을 내려놓으시고 여당의 자유를 허하시라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여당에서도 ‘정쟁적인 특검 법안 우리가 받을 테니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1당이 의장을 한다면 2당이 법사위원장을 해서 독주하지 않고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토하는 과거의 전례를 되살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을 대통령께서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안 그러면 계속 서로가 서로에게 폭주하면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민주당이 독식하고, 국민의힘에서 상임위 보이콧하고, 법안은 어떻게 통과시킨다고 해도 대통령께서는 또 거부권 행사할 것”이라며 “타협의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타협의 가능성이 여의도가 아니라 용산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물꼬가 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에 대한 방탄의 필요성만 내려놓으신다면 의외로 일이 잘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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