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 시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단순 붙어 있는 연동 건축물의 경우 대수선 허가와 해체 허가를 이중으로 받고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시에도 많은 분량으로 작성이 어려워 용역 비용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김해시는 공장이나 창고 같이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중 구조적으로 서로 간섭이 없이 단순히 붙어 있는 건축물의 별동을 철거하거나 서로 다른 건축 구조로 돼 있으나 구조적 간섭 없이 단순히 붙어 있는 건축물의 동일 구조만 철거하는 경우에는 대수선 허가 없이 해체 허가로 일원화했다.
국토부의 표준 건축물 해체계획서도 시민들이 직접 작성할 수 있게 시 자체적으로 해체신고를 간소화한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마련해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민원 절차 간소화로 편의성을 높였으며 행정기관 또한 행정절차 단축으로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
조은희 법무담당관은 “이번 규제혁신 사례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를 제고한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혁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낙동강 조류경보에 ‘안전한 수돗물 생산’ 총력
수질검사 주기를 조류독소(마이크로시스틴 6종)와 냄새물질(지오스민, 2-MIB)은 주 1회에서 2회, 유충모니터링은 일 1회에서 2회, 먹는 물(정수) 월 1회에서 2회로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여과지 역세척 단축, 수처리제(염소, 오존, 응집제) 주입율을 평소보다 20~30% 상향 주입한다.
미량유해물질(과불화화합물 등) 유입 방지시설(분말활성탄) 가동 및 낙동강 표류수와 강변여과수 혼합비율도 조류 유입농도에 따라 50% 이내로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급격한 유해 남조류 유입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낙동강 표류수 조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강변여과수의 혼합 취수율을 높여 원수 수질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취수운영체계를 갖춰 안정적인 원수 확보가 가능하다.
‘23년 낙동강 조류경보 발령기간 동안 유해 남조류 세포수 최고치를 보면 칠서지점 mL당 4만1,604개, 창암지점 mL당 4,023개(강변여과수 혼합 시 mL당 3,687)로 창암취수장이 낙동강 칠서지점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취수탑 내 조류 차단막 설치, 조류 번식이 강한 낙동강 수표면의 상층(수심 50cm 이내)이 아닌 수표면 아래 1.8m 지점에서 취수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여름철 조류에 선제 대응해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상수원구간 조류경보는 ‘관심·경계·조류대발생’ 3단계이며, ‘관심’단계는 조류 경보 중 가장 낮은 단계다.
#김해공항 내 김해 관광 홍보 행사 개최
김해시 대표 캐릭터 ‘토더기’를 테마로 한 목공 포토월 및 지류 홍보물, 관광 기념품 전시를 통해 3대 메가이벤트 및 김해 주요관광지를 시각적으로 홍보했으며, 나만의 기념품을 만드는 체험형 이벤트 및 SNS 홍보 이벤트를 더해 행사의 다채로움을 더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지루한 공항 대기 시간에 아이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았고 김해시의 관광자원을 알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김해시와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는 김해국제공항의 문화공항 발전과 김해시의 문화행사, 관광홍보를 목적으로 2015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꾸준히 관광 홍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산업재해예방 업무협약 체결
협약 체결 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내 상담실에서 무료상담을 진행 해 외국인근로자의 큰 호응을 얻었다. 네팔에서 온 외국인근로자 고팔(37세)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손목이 절단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막막했는데,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미얀마 외국인근로자 나잉(37세) 씨는 “장시간의 무거운 중량물 작업으로 인해 허리가 아픈데 산재처리가 되는지 궁금해 센터를 방문했는데 상담을 받고 나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며 노무법인 상담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진대엽 김해외국인근로자센터장은 “우리 센터는 지난 3월 개소해 현재 외국인노동자의 다양한 지역사회적응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재해 및 부당한 대우로 인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노무법인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