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지난번 재의요구 당시 법무부에서도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이 독점하고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위헌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고, 수사 결과가 미진할 때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도입하는 특검의 원칙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런데도 특별검사를 대한변협 대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하면서 심지어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엉터리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
이에 대해 “여야 간에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정치 공세형으로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 요소가 더 악화한 것이다.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에 대한 조롱”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려면 사정의 변화를 분명히 제시하거나 재의요구 취지를 존중하여 내용을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헌법에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로지 정치 공세로 정권에 흠집 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유도해 정부 여당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겠다는 정략적 의도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철저히 수사하여 진상을 정확히 밝히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는 것이 이번 사건 수사의 핵심이자 본질이다. 진상규명은 외면한 채 거대 야당이 정쟁을 위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과정도 생략되고 위헌투성인 특검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민주당이 여야의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의 없이 엉터리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 시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힘의 정치에 질식하는 것은 민생뿐이다. 소수 극렬 지지층만 바라보는 협량한 정치는 대한민국을 역주행시킬 뿐이다. 민주당은 덩치에 맞게 통 큰 정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