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위한 법 개정 시급”

하남시가 건의한 ‘중과세 완화’와 ‘공업지역 총량 규제 완화’ 논의돼

[일요신문] 하남시는 이현재 하남시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중인 이현재 하남시장. 사진=하남시 제공

토론회에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도시 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하남시를 비롯한 경기도 12개 자치단체는 불합리한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수립했다, 지난 3월 제1차 정기회의를 열어 관련 연구 용역을 의결하고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이현재 하남시장(왼쪽 세번째). 사진=하남시 제공

이현재 하남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당시 수도권 인구비중은 42%였지만 현재는 50.5%로 오히려 늘어났다”며, “이러한 수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를 실천하려면 법이 개정되어햐 하며 이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