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주작감별사,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운영자는 고소에서 제외됐다. 김태연 변호사는 7월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카라큘라가 직접적으로 쯔양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 우선 제외했다”며 “의심 가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다. 여기(공갈·협박)에 가담한 자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향후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게 된다면 추가 고소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 고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의미다.
쯔앙 측이 고소를 결정한 계기는 유튜버 구제역의 ‘이중 스파이 주장’으로 알려졌다. 12일 구제역은 “지난해 2월 중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쯔양에 대한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당시 쯔양은 전 소속사 대표에 대한 법적 처벌보다는 본인이 과거 데이트 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대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이어 “쯔양 소속사에서는 저에게 제보자가 누구인지 찾아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작성된 계약서가 바로 문제가 된 리스크 컨설팅 용역 계약서”라며 “저의 이중 스파이 활동으로 인해 쯔양 제보자의 신상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쯔양 소속사 전 대표에 대한 2차 고소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많이 다르다. 우리가 고소에 이르렀던 건 협박이나 공갈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쯔양 측에서 다른 유튜버들을 막아 달라고 먼저 요구할 이유가 사실상 있었을까 싶다. 실제로 그런 유튜버들이 몇 명이나 존재했는지 의문스럽다. 구제역과 우리 입장은 완벽히 다르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리스크 컨설팅 용역 계약서에 대해서는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해도 나중에 공갈 혐의가 드러났을 때 일을 막기 위한 조치였던 걸로 보인다”며 “계약서 자체가 공갈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고발장을 접수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3부로 사건을 배당한 검찰은 쯔양의 고소로 더욱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해졌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전국 검찰청에 사이버렉카 등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검찰은 단순 명예훼손 사건일지라도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11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방심위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피고소인들은 모두 유튜브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 그런데 15일 유튜브는 카라큘라 미디어, 구제역, 전국진-주작감별사 등 채널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해당 채널들은 일정 기간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또 16일 ‘카라큘라 미디어’를 통해서도 “아픈 과거가 공개되는 걸 원치 않은 쯔양이 현재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쯔양에 대한 전후 사정을 알았다면 구제역과 그렇게 장난조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통화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맹세코 쯔양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알지 못했다. 모자란 생각과 가벼운 언행으로 쯔양에게 상처를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전동선 프리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