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정부도 어제(25일) 오전 기재부 주재 관계 부처 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공정위와 금감원이 위메프, 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상황, 소비자 피해 구제와 분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 운영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들과 입점 업주들의 추가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정부는 소비자 피해 구제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위메프와 티몬은 자본 잠식 상태에서 거래 자금으로 사실상 돌려막기를 했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정부 당국에서는 미정산 대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관련 업계에 대한 신속한 점검을 진행해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전이라도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드러난 전자상거래의 구조적 허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한다. 업계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를 위한 이중삼중의 정산 안전장치를 구조화할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 국회도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