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사진=하남시 제공](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813/1723525373018565.jpg)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하는 토지 취득 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 8. 8.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신규택지 발표시까지 서울 등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수요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세부 지정 필지는 하남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및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