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이번 티메프 미정산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받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에 대출 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자금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1일 오후 6시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은 모두 352건, 총 153억 원으로 집계됐다.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은 395건, 총 13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원 규모는 소진공의 경우 1700억 원, 중진공은 300억 원으로 중진공 자금은 조기 접수가 마감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 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오는 9월 중 시행, 취소·환불과 유효기관 등에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9월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맞춰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을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