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구는 기존의 LH 주도 형식의 공공택지 개발 사업들과는 달리, 과천도시공사가 일정 지분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해 지자체가 도시개발의 주도성을 확보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과천시는 자족 기능 확보와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해 지난 2023년 12월 LH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과천지구)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과천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대상자로 시가 추구하는 정책과 부합되는 기업을 우선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과천지구에 종합의료시설을 포함해 중견기업 클러스터, 기업 R&D센터, 기업성장센터 등도 유치할 방침이다.
시는 지구계획을 보완해 가는 과정에서 자족용지에 대한 용적률 상향을 통한 자족시설 연면적 추가 확보, 기업의 진출 확대와 상생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한 건축물 허용용도 확대, 편의시설 확대 등으로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에 총력을 다했다.
역세권 자족용지에 대한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해 약 132,000㎡의 자족시설 연면적을 추가 확보했다.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의 건축물 허용 용도를 확대하는 노력으로 종합의료시설과 첨단산업, 세대공존형 실버타운, 문화 및 상업시설 등의 융복합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중심복합용지도 호텔과 영화관 등 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시설 확대와 기업 진출을 용이하게 했다.
시는 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시설의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공공청사용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서관, 실내체육관 등의 주민편의시설을 기부채납 받기로 하는 등 개발사업에 따른 편익이 주민에게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현행 지구계획의 미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과천시가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조속히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과천도시공사, 경기도가 사업시행자로, 2019년 10월 15일 지구 지정 이래 4년 10개월 만에 지구계획 승인이 이뤄졌다.
지구 지정 이후, 2020년 정부의 주거대책(8‧4 대책)으로 주택공급 물량 목표 달성을 위해 과천지구에 3천 호의 세대수가 추가되며 최초 공모를 통해 계획됐던 지구계획 내용이 전반적으로 달라졌다.
이후에도 환경보존문제와 공공하수처리시설 입지 선정 등으로 지구계획 수립이 지연되다 신계용 과천시장이 2022년 12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위치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입지 선정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 추진에 물꼬가 트이게 됐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