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무엇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통일의 모습, 이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실천 전략이 담겨 있지 않다”며 “따라서 8.15 통일 독트린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따른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달성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3대 통일 비전과 3대 추진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다. 경축사에 따르면 통일 대한민국의 3대 통일 비전은 첫째,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둘째,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셋째,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3대 추진 전략은 국내, 북한, 국제적 차원에서 첫째, 우리 국민 스스로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을 확고히 하고, 둘째,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며, 셋째,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통일 독트린의 7대 추진 방안들을 중심으로 후속 조치 이행 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7대 추진 방안에는 △미래 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례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및 국립북한인권센터 2026년 완공, 그리고 북한 자유인권펀드 조성 추진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이탈주민 보호를 위한 통일부 ‘자립지원과’ 신설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운영 등이 담겨 있다.
김 장관은 “이러한 방대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하여 후속 조치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며 “국회와도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 무엇보다도 국민과 함께 통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지지를 모아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