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경우, 집단민원은 건설교통이 268건(77%)으로 가장 많고, 환경경제 49건(14.1%), 기획행정 16건(4.6%), 문화복지 15건(4.3%) 순이다. 민선8기 고양시는 지난 6월 기준 총 348건의 집단민원 중 185건을 조정, 해결하며 53.2%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주요 사례로는 오금3로 도로 확장, 신원동 물구리 도로 개설, 덕은동 대덕 취락 도로 개설, 궁골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 등이 있다. 우선 오금3로는 2500세대 입주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도로로 증가한 통행량에 비해 기존 도로와 보행로가 협소해 지난해 11월 2632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시는 주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15m 너비 도로폭 확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고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손실보상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며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신원동 물구리 도로 개설은 2019년 실시설계용역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도로 개설 공사의 빠른 착공을 요청하는 집단민원이 제기되자 시는 16.7억 원을 투입해 전체 48필지 중 26필지의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 이 도로는 2025년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잔여 사업비를 확보한 후 시설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덕은동 대덕 취락 도로 개설은 2022년 2월 주민 167명이 요청한 것으로 검토 결과 우회도로 이용이 불편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시는 9월 실시계획인가를 마치는 대로 2025년 착공할 방침이다.
궁골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은 지난해 8월 기존 산책로를 황톳길로 조성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올해 본예산 주민숙원사업으로 맨발 산책로 정비를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궁골공원에는 100m에 달하는 맨발 산책로 경계목이 생기고 등의자 설치, 수목 식재 등 환경개선까지 함께 이뤄졌다.
고양시는 능곡3구역, 창릉지구 등 도시계획 집단민원도 해결했다. 시는 지난 7월 '능곡3 존치정비구역의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고시 촉구' 관련 집단민원을 마무리했다. 시는 지난해 8월 능곡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하고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주민 공청회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이어 6월 한국부동산원의 사업성 검토 후 7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능곡3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완료했다.
'창릉지구 내 유해시설의 현천지구 이전 반대' 집단민원도 종결 처리했다. 시는 2021년 9월에 접수된 집단민원을 토대로 국토부 등에 주민의견을 반영한 지구계획 재검토를 요청했다. 지난 6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결로 현재 레미콘 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향후 레미콘 3사에 대해서도 적정한 위치로 이전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공공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컨설팅 및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갈등관리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 인허가 등 반대 민원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을 모색했고, 4월에는 백석업무빌딩 회의실에서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직원 대상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해 실무 역량을 높였다. 시는 지속적으로 갈등영향분석 컨설팅과 추가 교육을 실시하고, 고양연구원과 협업해 ‘고양형 공공갈등관리체계 구축 방안’ 및 ‘사례별 공공갈등관리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앞으로도 집단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연례적으로 집중보고회를 열어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과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