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간담회 주재…여야 대책 마련 모색 중

한동훈 대표 ‘딥페이크 범죄로 국민 우려 커…민주당도 ‘대책 마련과 처벌 규정 강구 중’

[일요신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최근 확산하고 있는 텔레그램 기반의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9일 긴급 현안 간담회를 주재한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당정협의회 차원에서 실무진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진=박은숙 기자

27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한 대표 주재로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실태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한 대표 외에도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조은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최형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등 관련 부처 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대상이 확대되고 실상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AI를 악용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이를 예방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다. 법과 제도 안에서 악용은 막을 수 있다”면서 “‘N번방 방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 됐지만,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는 글과 받은 편지를 공개했다.

한편,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야당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당 차원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 대표는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피해자 보호 방안과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