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비리 수사에 걸맞은 수사 해야…수사비례 원칙에 맞지 않아”
홍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문재인 전 대통령 편을 들 이유도 없고 나도 그가 감옥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보낼 때 보내더라도 그에 걸맞은 혐의로 보내야 하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조국 일가족 수사는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다가 조국수홍이라고 극렬하게 비난받은 일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통상 가족 범죄 수사는 대표성이 있는 한, 두 사람만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며 “조국 수사는 일가족 몰살 수사였기에 그건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는데 그걸 두고 일부에서 벌떼처럼 달려들어 나를 비방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가 조국 편을 들 이유도 없고 수사원칙을 말한 것”이라며 “그걸 두고 일부 진영에서는 이성적 비판이 아닌 감정적 비방만을 하는 것을 보고 진영논리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홍 시장은 “이번 문재인 수사도 똑같은 논리”라며 “전직 대통령 비리 수사라면 그에 걸맞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판문점에서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에 국가기밀은 없었는지, 원전 폐기가 플루토늄 생산을 장래에 저지하고 북한을 이롭게 한 정책이 아니었는지, 그런 국사범에 가까운 이적행위도 많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은 다 묻어버리고 딸네를 도와준 행위를 콕 집어 수사하는 건 수사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국정농단 프레임 씌워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탄압하던 사람이 편히 노후를 양산에서 보내는 건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는다”며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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