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법인세 납부액 155억 원 수준
구글코리아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3700억 원가량의 영업수익을 공시하고, 법인세 155억원가량만 냈는데 실제로는 6000억 원 이상을 납부했어야 했다는 분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재무관리학회 연구 보고서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해 이같은 결론을 냈다고 24일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금감원에 제출한 2023년 감사보고서에 지난해 매출액(영업수익)이 3650억 원이라고 적었지만 가천대 경영학부 전성민 교수가 재무관리학회에 낸 연구보고서를 보면 추정 매출액은 12조 1350억 원이다.
구글이 지난해 한국에서 광고와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마켓 ‘플레이 스토어’ 인 앱 결제 수수료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모두 합산한 것이다.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경쟁사인 네이버(9 조6710억 원)의 3.8%, 카카오(7조 5570억 원)의 4.8% 수준이다.
네이버는 지난해 매출액의 5%가량인 4960억 원을 법인세로 냈는데 구글코리아가 납부한 법인세는 155억 원 수준이다. 네이버가 낸 법인세 비율을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액에 적용해 산출한 적정 법인세 규모는 6230억 원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글로벌 빅 테크(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의 한국 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들이 세금을 덜 내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매출액을 서비스별로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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