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이런 인식에 사로잡혀 있기에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국방부를 북한붕괴론자와 대북대결주의자로 채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힘에는 힘으로 압박하며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을 통해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겠다는 것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말문이 막힌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위기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도대체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정확하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에 동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지금처럼 주변 정세가 급변하는 조건에서 편향적이고 비현실적인 대북정책은 그동안 한국이 이룬 성취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우려헀다.
이에 대해 “평화 공존에 기초한 호혜적 협력 없이는 평화도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통일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평화적인 두 국가 상태로 하루빨리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왕래하며 협력하는 것이 최선의 현실적 방안”이라며 “분단의 현실을 바로 보고 지금은 오직 평화에 집중하자. 통일은 평화가 자리 잡은 후에 미래 세대의 선택으로 넘겨주자”고 강조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 (남북이) 그냥 따로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해 논란을 산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임 전 비서실장의 발언에 “ 전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임 전 실장의 주장을 두고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임 전 실장을 겨냥해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얘기하던 많은 사람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주장을 급선회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 갈등과 대립은 더 첨예해지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커진다. 정부는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