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검찰수사와 관련해 수사 기록과 증거를 보지 않은 제3자가 기소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한 대표 본인이 법사위에서 가장 많이 주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검사 한동훈은 증거와 법리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 왔나. 만약 그런 검사들만 있다면 ‘광우병, 사드 전자파, 청담동 술자리, 후쿠시마 오염수’와 같은 괴담은 모두 기소되어 재판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무엇보다 한 대표의 이번 발언은 명백한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다. 지금 와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한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책임자”라며 “이성윤 검사장, 이원석 검찰총장,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사건에 대해 기소를 못 했던 사건이다. 법무부 장관으로 1년 7개월 재직하며 진작 결론을 내야 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그때는 기소조차 못 했으면서, 이제 와서 ‘국민의 눈높이’를 운운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시절 한동훈 대표께서는 왜 ‘국민의 눈높이’를 존중하지 않았나. 그 시절 헌신짝이 왜 오늘은 금과옥조로 바뀌었나”라고 되물었다.
또한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과 당 대표라는 지위에 따라 말이 바뀌고 있다. 여의도판 ‘한고집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대표는 검사 시절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해 왔다. 그런데 한 대표가 지휘했던 소위 ‘적폐 청산’ 수사는 왜 이렇게 무죄율이 높았나”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른바 ‘여론 방향’에 따라 기소했기 때문이 아니겠나. 이미 한 대표는 법리가 아닌 여론에 휘둘린 결과를 겪어놓고도, 그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위에 따른 언어의 역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 대표는 ‘친윤이든, 대통령실이든 익명성 뒤에 숨지 마라’고 했다. 하지만 이 발언 직후 소위 '친한계' 인사들의 ‘한남동 7인회’와 같은 발언은 익명을 타고 언론을 장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한 대표와 측근들이 한마디씩 툭툭 내뱉으면 언론은 이를 빌미로 기사화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인가, 평론인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총선 백서’조차 못 내놓고 있으면서, 이처럼 평론 수준의 정치나 하는 것이 당 대표와 그 측근의 역할인가”라고 비난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며 자기 세를 규합한다고 해서, 장밋빛 미래가 절로 굴러오는 것이 아니다. 이제까지 이런 얄팍한 정치공학은 여지없이 실패해 왔다. 김영삼 정부, 노무현 정부 모두 당정 갈등 때문에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대표가 지금과 같은 길을 걷는다면,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부디 과거를 거울로 삼아, 과거의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