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하자심사·분쟁 조정·재정 포함)했으며, 2024년에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해 예년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만 2771건이었으며,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다.
최근 6개월(2024년 3월~2024년 8월)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건수가 많았던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118건, 세부 하자수 기준)이며 재현건설산업(92건), 지브이종합건설(80건),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 순이었다.
최근 5년(2019년 9월~2024년 8월) 누계 기준으로 하는 경우, GS건설(1639건, 세부 하자수 기준), 계룡건설산업(590건), 대방건설(523건), 에스엠상선(491건), 대명종합건설(361건) 등의 건설사가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국토부는 ‘하자판정 건수’ 외에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20개 건설사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고,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판정 결과 정보도 별도 제공했다. 지난 두 차례(2023년 9월·2024년 3월) 발표에서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하자판정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 등에 따른 보완 조치다.
최근 6개월(2024년 3월~2024년 8월)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세부하자판정건수÷하자판정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의 합×100)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라임종합건설(271.4%) 등이며, 대부분이 공급 세대수가 50호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다.
최근 5년(2019년 9월~2024년 8월) 누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 순이었다.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분쟁 처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